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1)

사고 발생 시의 영향,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ㆍ댐, 하수도 등 15종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 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10% 이내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정함.

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4조)

각 기반시설별 현황 및 미래전망,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계획도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자의 자격(안 제5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서 기반시설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자로 정함.

마.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의 설정(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및 공통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준의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과 계산 착오ㆍ오기ㆍ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등으로 정함.

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관리조직 및 긴급체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기타 역량을 갖춘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

아.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기반시설 관리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함.

자.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금액 산정을 위해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비용에서 차감하는 금액인 기준연도 유지관리 비용을 이 법 시행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기반시설 종류와 지원체계가 다양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충실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검토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해당 계획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관리감독 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5조(유지관리의 대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 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의 근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11조(정부지원의 원칙)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 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 지원금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성격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그 밖에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부      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교통
가.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항만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라.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유통ㆍ공급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도수ㆍ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나.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
다.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라.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시설
마. 통신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바.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시. 송유설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방재
가. 하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나.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다. 댐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4. 환경기초
가. 하수도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550